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'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'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에서도 '격변'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선 후보 시절 (지난달, MBC 라디오 '권순표의 뉴스하이킥') :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죠.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.] <br /> <br />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, 여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안은 이른바 '검수완박',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'공소청'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·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'한국형 FBI'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,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곕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'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'나,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'조건부 석방제'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, <br /> <br />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민만기 /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.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더 하게 하고,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.]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, 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읽기에 왔단 관측도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'완성'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디자인ㅣ김진호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50911524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